[형사] 2회 음주운전 및 단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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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환변호사 작성일20-09-19본문
의뢰인은 대기업 간부로 성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 및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기소(구공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2회 음주운전에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운전거리가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던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 중형에 처해질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을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실형을 피하여 다행히도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