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루트의 허규현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3진아웃에 걸린 의뢰인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총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노상 단속에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른바 윤창호법)으로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외 여러 참작할 만한 정황을 적극 개진하면서 변론에 임한 결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