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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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변호사 작성일20-08-16본문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변호사는 관할세무서장이 태양광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결정을 받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조사 후 검찰 고발로 범칙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은 대부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홍영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 전반, 단축급부 형태로 태양광 모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