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대형 골프리조트 건설현장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행한 건설사, 

상대방(원고)은 해당 골프리조트 건설현장의 다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의뢰인(피고) 현장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건설사는 명의를 빌린 의뢰인(피고)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사에 소요된 1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및 결과

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서, 공사일보, 시방서, 하청업체와의 납품계약서, 각종 공문, 현장 노무자들의 고용보험 및 임금지급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공사의 실제 수행자는 의뢰인 업체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원고) 소속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공사 시, 명의대여/일괄하도급에 따른 법률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