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루트의 김남곤 변호사는 치매 환자이지만 병원 진료를 강하게 거부하여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내지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병원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여 진단서나 정신감정결과를 얻기가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남곤 변호사는 법원에 피후견인의 진단서나 정신감정결과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을 소명할 다른 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여 다른 자료들만으로도 피후견인의 의사상태가 충분히 판단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을 설득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